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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5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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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59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8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광장
1
서정
1
선우
1
정언
1
정안
1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석
2. 판례 목록 (18개, 최근순으로)
2018년
1. 대법원 2018. 10. 4. 선고 2016도11337 판결
  [배임(일부인정된죄명:배임미수)][미간행]
   배임
   민법 형법

2017년
2015년
5. 광주지방법원 2015.08.27 선고 2015구합660 판결
  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추계경정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소득세법

2014년
2012년
2011년
8. 대법원 2011. 6. 30. 선고 2010다16090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][공2011하,1519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2007년
9. 대법원 2007. 4. 26. 선고 2005다34018,34025 판결
  [건물명도·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2007.6.1.(275),764]
   건물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
   민법

2002년
2001년
12. 대법원 2001. 7. 13. 선고 99다3858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공2001.9.1.(137),1839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1998년
13. 대법원 1998. 7. 24. 선고 98다1387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8.9.1.(65),222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6년
1992년
15. 대법원 1992. 10. 13. 선고 92다29696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2.12.1.(933),313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1년
16. 대법원 1991. 1. 29. 선고 89다카123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91.3.15.(892),85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83년
17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3다카881 판결
  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집31(6)민,68;공1984.2.1.(721) 162]
   토지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7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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