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민법 제59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9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9개)
2. 판례 목록
(19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2018년
3. 대구지방법원 2018. 8. 17. 선고 2017구합24235 판결
[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국유재산법 농어촌특별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법인세법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017년
4. 서울고등법원 2017. 9. 5. 선고 2017누48354 판결
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민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5년
6. 광주지방법원 2015.08.27 선고 2015구합660 판결
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추계경정한 처분은 정당함[국승] 양도소득세 민법 소득세법 2014년
2012년
2011년
2007년
2002년
11. 대법원 2002. 9. 4. 선고 2000다54406, 54413 판결
[소유권말소등기등·손해배상(기)등][공2002.10.15.(164),2308] 소유권말소등기 손해배상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2001년
1998년
1996년
15. 대법원 1996. 6. 25. 선고 95다6601 판결
[부당이득금][집44(1)민,631;공1996.8.15.(16),2296] 부당이득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민법 1992년
1991년
1983년
18. 대법원 1983. 12. 13. 선고 83다카881 판결
[토지소유권이전등기][집31(6)민,68;공1984.2.1.(721) 162]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71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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